법률 Q&A장애일시 보상금부지급 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해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정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정이 위법한 이유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기준에만 맞춰 보상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제71조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장애를 보호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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