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기준토지는 어떠한 토지가 선정되나요?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직접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로 선정됩니다. 기준토지가 반드시 도로점용의 사용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기준토지로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의 토지가 선정되더라도 그 사용목적과는 무관하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가 산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