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임목 양도가 사업의 본질적 속성인 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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