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은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세부 기준이 내부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법률에서 명시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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