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토지이용의무를 확장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토지이용의무를 확장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이용목적뿐만 아니라 그 이용주체도 제한하여 토지거래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해당 시행령이 수허가자의 토지이용의무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