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도로점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주된 사용 목적과 기준 토지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유소 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지만, 도로의 주된 사용 목적과 주유소 부지의 용도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준 토지로 삼은 점용료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