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중복토지가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중복토지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도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해야 할 중복토지가액을 포함해야 하며, 중복토지를 제외하면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전하는 도정법 제65조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토지가액을 설치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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