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비교대상발명 1과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적 구성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정제를 수용하고 공급하는 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장치로,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며, 차이점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의 차별성이 현저하지 않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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