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법 사유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을 때에만 무효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