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자의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그 통지가 위법한가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자의 성명, 소득종류, 원천징수세액 등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득자의 이름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통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자가 'Whitehall Street Real Estate Limited Partnership XIII 외 4개 펀드'로 기재되었으나, 소득의 귀속자와 종류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통지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