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합병 비율 산정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법령에 따라 평가한 순자산가액과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 결과, 원고가 합병으로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