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의 적용과 실질과세원칙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조세조약은 국가 간 과세권을 조정하는 특별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남용되어 탈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투자 구조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