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율을 산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의 일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율을 산정할 수 없는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의 지분 또는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없으며, 감면 혜택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일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