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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부 양수가액 산정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이 취할 합리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부 양수는 개별 자산이 아닌 사업 전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자산이 고가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은 증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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