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접도율을 산정할 때 도로의 너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주택접도율을 산정할 때는 단지 건축물의 한 면이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주변 대로에서 해당 건축물까지의 도로가 너비 4m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도로의 폭이 좁아 긴급 차량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접도율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