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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새로운 사업시행변경계획안에 대한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계획안이 적법한 동의율에 따라 확정될지, 그리고 남구청장의 인가처분이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주장과 입증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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