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의 상단 영문자 부분만을 사용한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 한글 부분이 결합된 상표로, 상단과 하단 모두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독립된 부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단 영문자만을 사용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하단 한글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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