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이익을 개별적으로 과세에서 제외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이익을 개별적으로 과세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3개 법인이 동일한 기준과 하나의 합병비율로 동시에 분할합병된 결과로 산출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이익은 개별 법인 간의 거래가 아닌 전체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따로 떼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증여이익 산정 방식은 적법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