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급배수시설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골프장 내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서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시설에 해당하며, 따라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 신설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