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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해당 서비스표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서비스표가 3년 이내에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사용표장인 'essie'가 네일샵 내부와 광고에 표시된 점, 그 네일샵에서 미용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자들이 이를 서비스의 출처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서비스표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 취소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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