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당시 법령에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승인은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인가처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