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매직블럭'이 관용상표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직블럭'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반 수요자들 또한 이를 청소용 스펀지의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매직블럭'이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관용상표로서 식별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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