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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65코너 설치비를 무이자로 대여한 거래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호금융사업 자금을 이용해 회원조합에 365코너 설치비를 무이자로 대여한 거래가 주된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며, 무이자 대여는 상호금융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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