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가 감리보고서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는 감리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로, 정보시스템법에서 규정한 감리보고서에 포함됩니다. 감리업무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며, 감리법인이 수행한 모든 감리업무와 관련된 보고서는 감리보고서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보고서 역시 감리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문서로 감리업무의 일환이므로 감리보고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