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피고의 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른 원고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신고·납부할 세액을 산출해 고지하거나 안내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안내에 따라 신고했더라도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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