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려면 납세자가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고, 수익을 조작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초해 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