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 신청 반려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평등 원칙은 모든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차별은 허용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처분에 있어, 해당 토지들이 임야로 보기 어렵고 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안전지대나 조경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를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취급한 것은 합리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