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계고를 해야 합니다. 2000년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졌고, 이후 2010년에도 계고가 있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은 최초 1회만 필요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계고만 하면 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