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은 남북교류법 및 여권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외국 거주 동포의 입국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재량권이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고는 과거 친북 활동 경력이 있으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만남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