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도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는지는 사회통념상 그 상표의 통상의 사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변형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변경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을 가했을 경우, 이는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게 되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