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모든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은 적법한가요?
Answer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모든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수급과 무관한 장려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반환명령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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