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목적회사는 회사의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확보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투자기구로서, 지속적인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존재하므로, 투자목적회사가 형식적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지주회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