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동의에 있어서 동의서의 내용 중 비용 분담기준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동의서에 기재된 비용 분담기준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따라 정해진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조합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 부담 기준과 청산금 산정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역시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적절히 분양면적과 배분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 동의서가 구체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