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사항이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사항이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해당 정정이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것으로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정으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도 없으며, 특허청구범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특허법 제13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정이 허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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