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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기재된 정관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서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Answer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기재된 정관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동의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관 초안에 대한 동의는 그 초안이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정관에 대해서는 새로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정관 변경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등 중요한 사항이 달라졌다면, 이는 동의서 작성 당시의 조건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기존 동의서는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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