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이 있는 상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사용상표들이 광고나 매출을 통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