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설립 동의서의 내용이 충분한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설립 동의서는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계 개요, 신축비용 및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동의서는 각 구분소유자가 재건축 결의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충분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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