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결의서에 비용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그 결의가 무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건축 결의서에 비용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기준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재건축비용의 분담은 구분소유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비용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결의는 본질적인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해당 재건축 결의 및 인가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