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신주 발행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공모절차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신주 발행이 특정 49명에 한정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