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한 상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이 출원 또는 등록결정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선사용상표들은 짧은 사용 기간과 적은 광고·홍보 효과로 인해 충분히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등록상표는 이를 모방한 상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