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실)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를 제기한 날짜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소기간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2013년 4월 1일에 송달받아 30일이 되는 2013년 5월 1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원고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므로 다음날인 5월 2일에 소를 제기해도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의 날은 민법상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월 1일에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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