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사항이 총회의 결의와 달라도 무효가 아닌가요?
Answer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총회의 결의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중대하지 않다면 관리처분계획이나 인가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총회 결의와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총회를 다시 열어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나 그 인가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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