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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감정 결과를 재결감정보다 더 적절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감정 결과를 재결감정보다 더 적절하다고 본 이유는, 법원감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을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산정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결감정에서는 일부 토지를 미불용지가 아닌 도로로 평가하는 오류가 있었고, 현황도로의 면적을 잘못 적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법원감정이 보다 적절하게 손실보상금을 평가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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