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를 적용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에서 영업손실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였으나, 그 사례들은 사법상의 협의에 따른 것이며 법령이 정한 기준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