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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처분의 송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처분의 송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그 시점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송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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