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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정무효(특)심결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정정은 특허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는 신규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정정사항 1이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을 넘는 신규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각각의 시공석이 덮개철망 위로 돌출된다'는 구성이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시공석의 형상에 따른 조건도 제시되지 않아 신규 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정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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