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그 해제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로 돌아가 처음부터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소득 발생 역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급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에 따른 법인세 경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