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한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광고 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와 그 남용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광고 제한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CP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적었으며, 다른 포털로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