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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슬관절 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슬관절 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가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의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슬관절의 여러 인대 손상이 있을 경우 각각의 불안정성을 합산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불안정성은 최소 10mm 이상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신체장애 7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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