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상속인인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남편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므로, 이를 승계한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